또 다시 논의되는 성매매 합법화 / 베트남



베트남 관료들이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여러모로 힘든 실정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베트남에서 매춘은 불법이지만, 대도시 전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매춘을 단속하려는 수도 없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

국제 노동 기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7만 2천명의 여성을 포함한 101,300명의 성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는 매춘이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노동자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보건이나 교육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갖게 해야 합니다."

노동부 산하 사회악 예방부의 부부장인 까오 반 탄씨가 최근 하노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사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춘에 대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노동자들이 사회 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의 입법개발 총무부의 쩐 반 닷씨도 매춘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가는 매춘을 합법화하고 성노동자들이 특정지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하게 하여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성병 확산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6년, 국제 노동 기구는 베트남에서의 성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들 중 하나라고 하였다. 빈번한 단속과 강도나 폭력에의 지속적인 노출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전업 성매매 종사자들은 보통 하루에 10~12시간 일하며 이 중 여성들은 하루 평균 6~10명의 고객을 상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끔 30명을 상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남성 노동자들은 하루에 3~10명의 고객을 상대한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국제 노동 기구가 인터뷰한 많은 포주들도 과중한 부담이라고 했다 한다.





닷씨는 의원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매춘과 관련된 입법 준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는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악 예방부의 부장 응윈 수언 랍씨는 지방 당국들이 특정 경제구에 허가받은 홍등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춘의 합법화는 매우 힘든일이라고도 하였다.

-직업 교육법에서 지방 당국들은 각 직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직업 교육 커리큘럼과 각 직종에 대한 월급 체계도 정해야 합니다. 매우 복잡한 것이죠.





 
한편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끼엔장 지방의 관광부 부장 쩐 치 융씨는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3개의 경제 특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끼엔장 지방의 리조트 섬인 푸꾸억이다.



도박과 매춘은 오랜 기간 베트남에서는 금기시되어온 사회악이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전보다 덜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3년, 베트남 정부는 성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갱생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1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호주와 독일을 포함한 70개국 정도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경찰이 포주나 매춘굴 주인들의 단속에 촛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매춘 당사자들은 현실적으로 비범죄화되고 있다고 한다.



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s-sex-industry-and-the-sticky-subject-of-legalizing-it-37315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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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 년째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것 아닌가 한다.

요즘 들으니 한국도 북유럽식으로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하자는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이 방식도 알고보면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어디선가 읽은 것 같지만, 귀찮으니 넘어간다. 이러니 남성인권따위...ㅋㅋ.

뭐 어찌되었건, 성인남녀가 돈을 주고 받으며 통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죄가 아니니, 성매매보다는 간통을 오스스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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